인천광역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0. 3. 13.(금)

건설교통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20. 2.

나. 제 안 자 : 정창규 의원 외 8인

다. 회부일자 : 2020. 2. 21.

라. 상정일자 : 제260회(임시회)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(2020. 3. 13. 상정·의결)

❍ 제안설명: 정창규 의원

❍ 검토보고: 김세종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

❍ 심사결과: 수정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 공인중개사를 전문직업인으로 건전하게 육성하고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에게 실시하는 교육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여 신뢰할 수 있는 인천시의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❍ 공인중개사 등 용어에 관한 정의(안 제2조)

❍ 위원회 자문사항의 범위 규정(안 제3조)

❍ 위원회의 구성, 직무, 임기 등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4조～제10조)

❍ 교육의 실시와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❍ 본 제정 조례안은 공인중개사를 전문직업인으로 건전하게 육성하고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등을 통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 마련 및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,

❍ 지방자치법 제22조와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
❍ 본 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(2020. 2. 21.∼ 2020. 3. 2.) 결과 집행부로부터 자문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수정 의견이 제출된바, 위원회의 운영 상 반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< 박정숙 위원 >

❍ 조례의 자문 비용 추계가 없는데 비용과 운영위원은?

⇒(도시균형계획국장) 자문회의 수당은 1시간당 7만원, 2시간은 10만원, 자료비 5만원으로, 운영 위원은 공무원 3~4명, 시의원 및 외부 전문가 포함 6명이며 총 10명으로 운영함.

< 박성민 위원 >

❍ 조례안 목적에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대해 교육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사항을 규정했는데 부동산거래질서에 대한 문제가 많은지?

⇒(도시균형계획국장) 공인중개사들은 사전 지식과 자격을 가지고 있지만, 부동산 신고와 분쟁 발생의 경우, 분쟁해결 등의 이유로 예방차원의 교육필요가 있음.

5. 토론요지

가. 찬 성: 없 음

나. 반 대: 김종인, 박성민, 박정숙, 신은호, 안병배, 정창규 위원

6. 수정안의 요지

가. 수정이유: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.

나. 수정 주요골자: 붙임 ‘수정안’ 참조

7. 심사결과

○ 수정가결(재석위원: 6명, 찬성: 6명, 반대: 없음)

8. 기타

○ 특이사항 없음

붙임  1. 수정안 본문 1부.

2.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.

3. 인천광역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1부.  끝.

[붙임 1]

인천광역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수정안

인천광역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6조제3항 중 “위촉직 위원이”을 “시장은 위촉직 위원이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“과반수의 출석과”를 “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“업무 담당 팀장”을 “공인중개사 업무 담당”으로 한다.

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[붙임 2]

수정안 조문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제6조(임기) ①ㆍ② (생 략)	제6조(임기) ①ㆍ② (현행과 같음)
③ 위촉직 위원이 중도사퇴, 품위손상,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.	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7조(회의 등) <신 설>	제7조(회의 등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① (생 략)	② (현행 제1항과 같음)
②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	③ --------------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-----------.
③ 위원회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.	④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공인중개사 업무 담당------------------------.

[붙임 3]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   호

인천광역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공인중개사를 전문직업인으로 건전하게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공인중개사"란 「공인중개사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.

2. "개업공인중개사"란 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.

3. "소속공인중개사"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(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사람을 포함한다)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위원회 설치 등)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.

1.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

2.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과 연수교육 진행에 관한 사항

3.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에 필요한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4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도시균형계획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1. 인천광역시의회 의원

2.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사람

3. 법 제41조에 따른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

4. 그 밖에 부동산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제5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임기)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.

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중도사퇴, 품위손상,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.

제7조(회의 등)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, 장소,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위원회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공인중개사 업무 담당이 된다.

제8조(의견청취) 위원장은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9조(결과조치 등) ① 위원장은 매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도록 하여야 하며,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회의결과를 참고하여 공인중개사를 건전하게 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0조(수당과 여비)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1조(개업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교육 등) 시장은 법 제34조의2에 따른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